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연합대는 지역별로 1개만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0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102025.07.10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핵심 요약
-
01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이날 기념행사를 열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율방범대의 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단체가 스스로 신청해야 설립이나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행정기관이 먼저 단체 수를 정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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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15
적용대상 (일반)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및 연합대와 이들을 운영하는 지역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념행사 개최와 연합회·연합대의 지역별 설립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방식은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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