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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연합대는 지역별로 1개만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15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0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핵심 요약

  1. 01

    자율방범대의 날 신설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이날 기념행사를 열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율방범대의 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청주의
단체가 스스로 신청해야 설립이나 운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행정기관이 먼저 단체 수를 정하지는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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