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막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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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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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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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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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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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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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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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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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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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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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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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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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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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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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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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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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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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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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돼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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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정관에 의해 배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 또한 1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사회 구성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집중투표제 예외 조항 적용 금지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그 이사 선임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수도 확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42조의7 및 제542조의1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대규모 상장회사의 범위는 상법 제542조의2 등 관련 조문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자사 해당 여부는 조문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된 범위에 맞춰 운영해야 해요.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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