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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때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집중투표제 정관 배제 금지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돼요.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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