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과 규제특례를 신청할 때 낼 서식이 새로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22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물류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9
진행상황
-
예고08.192026.08.19
-
예고마감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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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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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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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제물류진흥지역 법 시행에 맞춘 규칙 제정안
2026년 4월 7일 제정된 특별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시행 시기에 맞춘 시행규칙안을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국제물류진흥지역
- 공항, 항만, 철도 등이 모여 있는 주요 거점에서 물류를 바탕으로 제조나 연구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을 키우는 지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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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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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5층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poi8258@korea.kr
- 팩스 : (051) 773 - 5755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51-773-5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물류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3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적용대상 (일반)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서 물류 기반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려는 기관·단체·개인
주요 의무 (일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신청 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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