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고, 자녀 출산 시 국가가 대출 원금을 대신 상환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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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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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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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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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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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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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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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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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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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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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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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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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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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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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기관 협약 기반 출산지원대출 도입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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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라.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출산지원대출을 취급하는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받는 자녀 출산 예정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부부 등이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협약 조건과 대상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협약 금융기관은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고 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금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기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금융기관이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제16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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