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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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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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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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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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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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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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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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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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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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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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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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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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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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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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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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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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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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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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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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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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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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혼서비스업 신고제 도입
결혼서비스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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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결혼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 불이행,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결혼서비스업자와의 직접 계약과 결혼준비대행업자를 통한 대행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율을 마련하여 결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결혼서비스업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결혼서비스업등에 관한 기초자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결혼서비스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자는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
마. 결혼서비스업자의 준수사항 등
1)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함(안 제9조).
2) 결혼서비스업자가 결혼서비스의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을 내역별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
3) 소비자와 개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결혼서비스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1조).
4) 결혼식장대여업자가 다른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1항).
5) 결혼의상대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사진촬영 등을 막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2조제2항).
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1) 결혼준비대행업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휴사업자에 고의ㆍ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13조).
2) 결혼준비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휴사업자의 정보와 총대행요금, 개별 서비스의 요금 내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
3) 제휴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되는 경우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함.
사.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아.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혼서비스업자(결혼식장대여업, 결혼의상대여업 등 포함)와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보험·공제 가입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고 의무, 허위·과장 광고 금지, 서비스 내역 표시 의무,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 제휴사업자 관련 손해 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이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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