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정산 거부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5.07.25
-
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중개거래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중개서비스 내용, 검색·배열 기준, 수수료와 광고비 산정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독과점 심화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경쟁을 왜곡하며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큼.
실제로 배달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나 광고비 체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영세 자영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이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이밖에도 검색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거나 조작하면서도 그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공정거래법제로는 이와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전 통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거래되는 재화 등이 검색ㆍ배열되는 기준, 수수료의 부과기준, 광고비의 주요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 변경하려는 경우는 15일 전, 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7조).
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검색ㆍ배열 순위의 조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 취급하는 행위,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손해를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중개서비스의 제공을 제한ㆍ중단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검색ㆍ배열 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제도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도록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주된 규율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매출·시장 점유율 등)은 법안 본문의 정의 조항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개사업자는 계약서 서면 교부, 계약 변경·해지·중지 사전 통지, 검색 기준 공개 및 변경 공개, 판매촉진비용 사전 약정 등을 이행해야 해요. 또한 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용사업자 단체의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제7조 위반 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확인돼요. 과태료나 벌칙 등 구체적인 제재 조항은 발췌문에 없으므로 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