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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청소년단체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원칙에 예외 신설

    현행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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