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청소년단체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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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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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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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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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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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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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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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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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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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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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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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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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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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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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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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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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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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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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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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무효 원칙에 예외 신설
현행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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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되어, 시민안전보험이나 학생단체보험 등 공공 목적의 단체보험에서조차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에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에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학교, 청소년단체 등이 체결하는 단체보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체보험 상품 설계와 약관에서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을 법 취지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외 요건은 원문 및 최종 법률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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