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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OTT·통신 정책을 함께 맡아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을 일원적으로 수행하는 신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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