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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사가 임상시험계획 사전검토에 적합하면 승인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줄어요

공고번호
제2026-412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8.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1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21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핵심 요약

  1. 01

    소재지 변경 허가에서 보고로 완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은 변경허가(신고) 대신 변경보고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제약사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경허가(신고)
이미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바꿀 때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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