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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판매자가 설치한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제품의 무상회수 대상이 명확해졌어요

공고번호
제2026-80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1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8.21
  2. 예고마감
    10.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무상회수 대상은 대형제품으로 한정돼요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같은 대형제품이 무상회수 대상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안 제5조의5)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설치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등 대형제품으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상회수
소비자가 폐제품을 버릴 때 돈을 받지 않고 판매업자가 대신 가져가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대형제품으로 좁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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