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와 검사가 증거나 법령을 왜곡해 판결이나 기소를 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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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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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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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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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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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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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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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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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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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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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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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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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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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판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신설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왜곡행위를 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제안했어요. 증거·사실관계 조작, 적용해야 할 법령의 미적용이나 부당 적용을 법왜곡행위의 예로 들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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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왜곡행위를 한 경우 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현재 「헌법」과 「검찰청법」은 법관과 검사의 탄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해 탄핵을 통해 법왜곡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독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독일의 경우 형법 제339조를 통해 법관이나 공직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가 증거 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의 부당 적용, 공소권 남용 등을 통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ㆍ기소나 판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이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판사와 검사가 국민을 위하여 신중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함은 물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판결 또는 결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123조의2제1항).
나. 검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 왜곡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하지 않은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 행위를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안 제123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형법 조항은 법관과 검사를 행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구성원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법관과 검사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법왜곡행위를 한 판사와 검사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시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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