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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와 검사가 증거나 법령을 왜곡해 판결이나 기소를 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판사의 법왜곡행위 처벌 신설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왜곡행위를 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제안했어요. 증거·사실관계 조작, 적용해야 할 법령의 미적용이나 부당 적용을 법왜곡행위의 예로 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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