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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가 헌법개정안과 정치제도 개혁안을 2025년 말까지 기초안으로 만들어요

제안일
2025.07.28
의안번호
221179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헌법개정안 기초안과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도록 해요. 국회가 개정 일정을 스스로 정하는 절차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송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개정안 기초안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범국민 의견을 모아 만든 초안이에요. 완성되면 국회의장에게 보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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