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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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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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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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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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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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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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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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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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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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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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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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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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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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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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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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 광고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음.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광고산업분야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서 한국 광고산업의 체질 개선 및 진흥을 위해 광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
현재 광고산업을 재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광고산업분야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가칭 ‘미디어광고진흥재단’)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균형발전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함(안 제13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광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광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광고서비스 제공자 등 광고산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정부의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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