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건강을 책임지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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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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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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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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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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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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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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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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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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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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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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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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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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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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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 건강 법령을 하나로 묶는 기본법이에요
현재 아동 보건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서, 이 법안은 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보건 관련 법령 체계 |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목적, 적용대상, 적용 범위가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함 | 아동건강기본법이 기존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제정됨 |
용어 설명
- 기본법
- 특정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법이에요. 같은 분야의 다른 법들이 이 법의 틀을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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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태아부터 성년까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보건의료·교육·돌봄·복지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전반적 대상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법안이므로 구체적 의무는 법 제정 후 결정될 예정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 책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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