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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건강기본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건강을 책임지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아동 건강 법령을 하나로 묶는 기본법이에요

    현재 아동 보건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서, 이 법안은 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 보건 관련 법령 체계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목적, 적용대상, 적용 범위가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함 아동건강기본법이 기존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으로 제정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법
특정 분야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법이에요. 같은 분야의 다른 법들이 이 법의 틀을 따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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