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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협중앙회 NPL 자회사 대출은 동일법인 한도가 예치금 잔액의 20%까지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26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진행상황

  1. 예고
    08.24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NPL 자회사 대출한도 완화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은 같은 법인 대출한도가 예치금 잔액의 5%에서 20%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NPL 자회사에 대한 동일법인 대출한도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20%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실채권(NPL)
돈을 빌려준 곳이 제때 갚지 못해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을 말해요. NPL은 Non-Performing Loan의 줄임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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