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나눠 통일부에 목록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6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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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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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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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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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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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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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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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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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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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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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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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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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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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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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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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목적 신설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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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특수자료로 분류하여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해 왔음. 그러나 북한자료에 대한 학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일반국민들도 다양한 북한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남북 통합에 기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일부가 특수자료를 총괄관리하고,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북한자료 취급기관의 장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한 후 그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취급기관의 장은 고유업무 및 학술조사 등의 수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북한자료를 수집·관리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취급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며,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로 최종 적용범위는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취급기관은 북한자료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분류해 목록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특수자료는 법정 요건에 따라 감독기관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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