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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유통방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67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진행상황

  1. 예고
    08.26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담아요

    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2조제4항·제5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방법을 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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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자살유발정보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 줘서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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