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유통방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7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8.262026.08.26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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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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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위임사항을 시행령에 담아요
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2조제4항·제5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방법을 규정(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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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나. 제12조제6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자살예방정책과(30113)
- 전자우편 : hyejinkim25@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살예방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67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제19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조치 기준과 제출 절차는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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