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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대표 1인이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침해 분야 집단소송 도입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당사자 1인 또는 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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