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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종합계획을 세우고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차의료의 목적과 정의 신설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일차의료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일차의료는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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