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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사익 없이 충실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주주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8.04
의안번호
22119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 충실의무 수행 중 손해에 대한 배임죄 적용 배제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없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다 손해가 생겨도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항은 상법 제382조의3제3항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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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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