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사익 없이 충실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주주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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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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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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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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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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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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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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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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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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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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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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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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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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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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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이사 충실의무 수행 중 손해에 대한 배임죄 적용 배제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없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다 손해가 생겨도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항은 상법 제382조의3제3항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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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법원은 기업경영인이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한 행위가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켜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이제는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경영진은 배임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이는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상법」은 회사 임원진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도 특별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 중복입법과 이중처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새로 도입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의율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 도입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발맞추어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또는 특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382조의3제3항 신설).
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고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까지 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법 조항을 정비함(안 제622조, 제623조, 제624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이사 등 회사의 임원과 이들의 경영 판단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된 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하며, 이익 취득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령상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은 형사처벌(배임죄·특별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법정형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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