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가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는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오늘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스포츠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스포츠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조정 등을 규정한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지능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여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스포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등이 포함된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른 기관의 지능정보화 정책이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은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ㆍ재해복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해당 스포츠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재난ㆍ재해복구체계에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ㆍ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각 종목별 중앙체육단체 및 시·도 체육단체 등 체육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스포츠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통합관리에 제공하고 재난·재해복구체계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