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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이 녹색선박으로 지정돼요

공고번호
제2026-1286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3
#에너지·자원#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9.02
  2. 예고마감
    10.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녹색선박의 범위가 새로 정해져요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등을 동력원으로 쓰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이 녹색선박에 포함돼요. 장관이 동등한 친환경성능을 인정한 선박도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를 사용해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해운 경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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