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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해운항로 기본계획에 국제협력, 데이터 공유, 예비 항로 발굴 내용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1285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3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9.02
  2. 예고마감
    10.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에요

    법률 제21513호(2026. 3. 31. 공포)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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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녹색해운항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선박이 운항하도록 지정하는 항로를 말해요. 국제적으로도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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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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