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해운항로 기본계획에 국제협력, 데이터 공유, 예비 항로 발굴 내용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285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3
진행상황
-
예고09.022026.09.02
-
예고마감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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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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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에요
법률 제21513호(2026. 3. 31. 공포)로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 발굴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포함 |
용어 설명
- 녹색해운항로
-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선박이 운항하도록 지정하는 항로를 말해요. 국제적으로도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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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사항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내용 외에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녹색해운항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 및 녹색해운항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조)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명칭 및 해당 업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chs1694@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기타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773-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산업기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85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적용대상 (일반)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해운·물류 기업, 항만운영자, 국제해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녹색해운항로 기본계획에 국제협력, 데이터 관리, 정보공유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하며,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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