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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돼,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 신설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제98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돼요. 제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신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물건
민법에서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은 동물이 이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바꾸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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