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돼,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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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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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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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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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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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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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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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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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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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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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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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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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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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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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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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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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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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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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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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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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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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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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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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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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의 법적 지위 규정 신설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제98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물의 법적 지위 | 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돼요. | 제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신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물건
- 민법에서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이 법안은 동물이 이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바꾸려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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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경우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단순한 무생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에 대한 비판과 법적 지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직 법안 단계라 확정된 적용대상은 없어요. 법이 개정되면 민법상 물건 규정을 적용받던 동물 관련 법률관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제안 취지상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고려하는 방향의 법적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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