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기업이 세계청년대회 휘장·마스코트를 상품·광고에 쓰려면 조직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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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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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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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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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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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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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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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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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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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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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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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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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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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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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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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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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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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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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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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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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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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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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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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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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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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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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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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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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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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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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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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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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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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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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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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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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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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회 성공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용어 설명
- 특별법안
- 특정한 행사나 사안을 지원하려고 따로 만드는 법률의 초안이에요. 아직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단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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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국제적인 행사임. 약 50만에서 100만 명의 참가와 레오14세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이 대회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선진 시민 의식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이고 경제적ㆍ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참가자 안전 및 편의 보장, 교통ㆍ의료ㆍ보건 등 각종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함(안 제5조제1항).
라.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참여자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조직위원회는 기념주화의 발행은 한국은행에게, 기념우표 또는 기념 우편엽서의 발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세계청년대회와 관련된 주요 지원 대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6조).
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출입국 과정에 협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17조).
차.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직위원회(서울대교구 교구장이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세계청년대회의 휘장·마스코트 등을 상품 표시나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 대회 관련 사증 발급 또는 입국심사 대상 외국인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리 목적으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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