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선박재활용업자가 유해물질 관리, 시설 인증,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96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6
진행상황
-
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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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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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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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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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박 재활용 법률의 하위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2009 홍콩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2027년 4월 1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홍콩협약(HKC)
- 2009년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박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준을 정해요. 2025년 6월 26일 공식 발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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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종류(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함
나.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안 제3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적 위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규정함
다. 출입검사 등(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
라.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안 제5조)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는 절차 등을 마련함
마. 공표 및 보고 등(안 제6조·제7조)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공표 기준과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바.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검사 등의 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협정 기간(5년 이내) 등을 구체화함
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함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 팩스 : 051-773-5833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산업기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6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해선박의 선박소유자, 선박재활용업자, 선박재활용시설 운영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목록을 작성·유지하고, 선박재활용업자는 안전·환경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양당국의 출입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부과(부과기준은 별표로 규정 예정), 개선명령 불이행 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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