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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선박재활용업자가 유해물질 관리, 시설 인증,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96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6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10.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선박 재활용 법률의 하위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2009 홍콩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2027년 4월 1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홍콩협약(HKC)
2009년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선박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준을 정해요. 2025년 6월 26일 공식 발효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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