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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국무총리가 3년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국시민사회재단이 설립돼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민사회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시민사회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제안이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익활동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활동이에요. 이 법안은 이런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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