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재활용 기업은 시설 인증과 재활용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95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6

진행상황

  1. 예고
    09.04
  2. 예고마감
    10.1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선박 재활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법률과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기존 규정을 고치는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규칙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항해선박
외국을 오가는 항해에 쓰이는 선박이에요. 이 법은 이런 선박이 재활용될 때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