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재활용 기업은 시설 인증과 재활용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95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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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042026.09.04
-
예고마감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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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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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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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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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박 재활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칙이에요
법률과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제정안이에요. 기존 규정을 고치는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규칙이에요.
용어 설명
- 국제항해선박
- 외국을 오가는 항해에 쓰이는 선박이에요. 이 법은 이런 선박이 재활용될 때의 안전과 환경 기준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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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제2조)
이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 및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을 규정
다. 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시설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등,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신청, 재활용을 위한 준비 및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를 규정
라. 감독(안 제21조∼제23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항만국통제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
마. 보칙(안 제24조∼제28조)
검사 등 대행협정 체결의 신청 및 협정기간의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seokmin87@korea.kr
- 팩스 : 051-773-5833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51 - 773 - 5882, 5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산업기술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95호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의 소유자·운영자, 선박재활용시설 운영자, 선급협회 등 검사 대행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자는 시설 인증을 획득하고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선박 소유자는 재활용 계획 승인을 획득하고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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