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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충식 관련 의혹을 수사할 별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김충식 관련 의혹을 겨냥한 별도 특검 법안

    김충식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검 수사대상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의 직접적인 비위 의혹 16개를 명시적 수사대상으로 함 김충식 관련 의혹 8개 항목(삼부토건 주가조작, DMZ 개발 특혜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만 맡아 수사하도록 임명되는 검사예요.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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