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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장군기념사업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전담 위원회·추진단이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국가 차원 체계화

    지금은 지역 단위로 개별 추진되는 기념사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념사업 추진 방식 기념사업이 지역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통령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에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내용은 이 명령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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