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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린 경영 판단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규정 신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했다면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한 경우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음

용어 설명

배임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어겨서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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