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분한 정보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린 경영 판단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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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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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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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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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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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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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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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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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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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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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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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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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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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규정 신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했다면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한 경우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음 |
용어 설명
- 배임죄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어겨서 회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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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특별배임죄)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배임범죄는 그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 역시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성실한 경영활동까지도 그 결과를 근거로 배임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큼.
그 결과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소액주주에 의한 소송 남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에의 위축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현행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경영상 판단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경영위축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제기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사후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경영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 역시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2조의4, 제408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및 관련 조문이 준용되는 임원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는 경영상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면책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판단 과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삼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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