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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하천관리청이 침수 위험 하천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마다 준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침수 위험 하천 정기 준설 의무화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은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준설해야 해요. 하천관리청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3년 단위로 전면 정비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천 정비·준설 추진 방식 국가·지방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됨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해 정기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사전·계획적으로 대응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설
강이나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이나 모래 같은 퇴적물을 파내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물길을 넓히고 물이 흐르는 깊이를 유지해 범람을 줄여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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