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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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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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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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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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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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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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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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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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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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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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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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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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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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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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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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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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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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압수물건 인계 주체가 바뀌어요
현재 검사로 한정된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수물건 인계 주체(안 제18조) | 조세범칙행위 대상자를 고발할 때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 | 검사로 한정된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조세범칙행위
- 세금 관련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해요. 탈세처럼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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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범칙행위 조사와 고발 절차에 관여하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세무당국과 그 처리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압수물건을 인계받는 기관이 검사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바뀌는 절차 변경이 핵심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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