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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칙 압수물건을 검사 대신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압수물건 인계 주체가 바뀌어요

    현재 검사로 한정된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수물건 인계 주체(안 제18조) 조세범칙행위 대상자를 고발할 때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 검사로 한정된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

용어 설명

조세범칙행위
세금 관련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해요. 탈세처럼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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