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추진

    이사가 회사 이익만 보지 않고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충실의무의 고려 대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

용어 설명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