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회사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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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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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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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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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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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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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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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추진
이사가 회사 이익만 보지 않고 전체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 충실의무의 고려 대상 |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 |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 |
용어 설명
- 충실의무
- 이사가 회사를 위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의무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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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경영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 또한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명확히 확대하여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법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안 제382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와 그 이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직무 수행 시 회사 이익과 함께 전체 주주의 공동 이익과 근로자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별도의 제재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일반 규정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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