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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철강사업자가 온실가스를 줄이면 조세 감면과 그린스틸클러스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강#에너지·자원#조세#통상·관세#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철강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이 목적이에요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진흥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서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그린스틸기술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철강을 만드는 친환경 기술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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