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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가 지역 노사 협력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 책무 명확화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키우는 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에서 국가의 책무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 성격 국가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국가가 반드시 협력 증진에 힘써야 하는 의무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의규정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런 임의 사항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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