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가 지역 노사 협력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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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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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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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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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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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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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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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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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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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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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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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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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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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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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 책무 명확화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키우는 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할 수 있는' 임의 사항에서 국가의 책무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 성격 | 국가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 |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국가가 반드시 협력 증진에 힘써야 하는 의무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임의규정
-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런 임의 사항에서 벗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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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의 노동자·기업인·시민사회 단체가 협의회 구성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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