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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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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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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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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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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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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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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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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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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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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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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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
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
01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시책 수립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시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필수의료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진료를 말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치료처럼 꼭 필요한 의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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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필수의료 제공 기관, 지역의료 기관 및 이에 종사하는 의료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진료협력체계 구축, 인력 양성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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