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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 시책 수립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시책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진료를 말해요. 응급이나 중증 질환 치료처럼 꼭 필요한 의료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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