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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노동분쟁 당사자가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을 통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조정과 같은 효력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3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동분쟁을 당사자가 직접 푸는 길을 열어요

    노동분쟁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분쟁 해결 방식 법원 재판, 노동위원회 심판·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에 주로 의존해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지원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노동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상담,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푸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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