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의 기관명이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0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법률
- 입법예고일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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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9.092026.09.09
-
예고마감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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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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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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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신설
수사와 기소를 나누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련 기관 명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명칭을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를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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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6.3.24. 제정, ’26.10.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6.3.24. 제정, ’26.10.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in951@korea.kr
- 팩스 : (044) 202 - 393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7, 팩스 (044) 202 - 39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보건복지부공고제2026-703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6.3.24. 제정, ’26.10.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6.3.24. 제정, ’26.10.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보건복지부령에서 검찰청 등 관련 기관명을 인용하는 기관과 관계자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는 의무는 명확하지 않으며, 주로 관련 기관이 개정된 기관명과 명칭을 반영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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