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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 등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규칙의 기관명이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70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문서 유형
법률
입법예고일
2026.09.0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진행상황

  1. 예고
    09.09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와 새 기관 신설

    수사와 기소를 나누기 위해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기관 명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명칭을 정비해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이에요. 범죄를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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