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이 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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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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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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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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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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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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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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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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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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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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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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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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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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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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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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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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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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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인재 육성 법적 기반 마련
국가가 주도해서 인공지능인재를 키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제도 | 체계적인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에요. |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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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 일자리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 각 분야와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인재의 확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ㆍ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공지능인재 육성ㆍ활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공지능분야를 전공ㆍ연구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에 대해서는 경력 설계 및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기업의 인공지능인재 혁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을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인공지능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등을 인공지능인재혁신센터로 지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인재의 육성ㆍ활용을 위하여 한국인공지능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며, 인공지능분야의 공동이익을 위해 인공지능인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인공지능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구ㆍ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인재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를 지원하며, 해외 인공지능인재의 유치 및 정주여건을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대상은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인공지능 분야 대학·대학원, 학생·박사후연구원이에요. 기업은 특성화대학 지정이나 기업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 지정 등 신청·지정 방식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해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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