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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이 인공지능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인재 육성 법적 기반 마련

    국가가 주도해서 인공지능인재를 키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인재 육성·활용 제도 체계적인 법이나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에요. 이 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인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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