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임금위원회에 임금 인상안 심의를 요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금교섭 권한을 한 기구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공무원 임금 교섭권이 여러 법에 나뉘어 있어요. 이 법안은 공무원임금위원회를 만들어 교섭권을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금 교섭 기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조합원만 참여해 교원 등 모든 직종의 공무원을 대표하지 못해요. 공무원임금위원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원 및 전문가가 참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말해요. 공무원의 경우에도 임금을 두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