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금융위에 인가를 받고 1대1 준비자산을 별도 보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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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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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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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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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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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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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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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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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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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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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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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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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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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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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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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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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등록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제도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행을 규율하는 체계가 없어요. | 발행업 인가, 발행신고, 준비자산 관리 등 발행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 가격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에요. 흔히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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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결제, 송금,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발행인의 준비금 보관, 상환 의무, 정보공시, 거래소 상장ㆍ폐지 기준 등 세부 규율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외 발행 자산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행인의 등록 요건과 준비금 보관ㆍ관리 의무, 발행ㆍ상환 절차와 공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내 거래지원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며, 외국발행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제고 하려 함.
주요내용
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및 분산원장의 정의, 발행업의 범위,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인가 요건, 신청 절차 및 효력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인가 취소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 인가 제도의 근간을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전 발행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신고의 효력발생, 정정신고, 설명서 공시 등 발행 절차를 규정하고,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함(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요건으로 분산원장의 관리, 발행 준거 통화의 액면 표시, 발행사실 통보 등 발행 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마. 발행인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총 발행 금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확보하여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준비자산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 발행 현황 공시, 거래 내역 확인, 안전성 확보 등 발행업자의 정보 공개 및 안전성 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명시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업무 정지 등 행정 조치 및 가상자산시장 운영자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조치 권한을 부여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아. 발행인의 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양벌 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업자(발행인)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지원과 외국발행 자산 유통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은 법안 제3조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발행 전 발행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발행 총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상환 의무를 이행하며, 준비자산 및 발행 현황을 공시하고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인가 취소 등 행정 조치와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세부 금액과 형량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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