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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는 금융위에 인가를 받고 1대1 준비자산을 별도 보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등록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행을 규율하는 체계가 없어요. 발행업 인가, 발행신고, 준비자산 관리 등 발행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가격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에요. 흔히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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