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아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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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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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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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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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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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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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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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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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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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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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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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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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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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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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 신설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액 투자자 과세 여부 | 손익과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 |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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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양도하는 투자자 중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판단 기준은 원문에 상세히 나타나지 않아 법 시행 전 조문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환급 신청 절차, 증빙 제출,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법안이 가결되어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환급 요건과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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