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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액 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 신설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액 투자자 과세 여부 손익과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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