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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찰공무원법안

검사의 보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검찰공무원 인사·징계를 새 법으로 묶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보수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향

    지금은 검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옮겨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형평을 맞추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보수 규율 방식 검사의 보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함 검사의 보수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검찰공무원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을 함께 묶는 용어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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