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사의 봉급을 법관에 맞추던 별도 법률이 없어지고 일반 국가공무원 규정을 따라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5.08.22
-
위원회 심사08.252025.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검사 보수 근거 법률 폐지
지금은 검사 보수를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 보수 근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법관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의 봉급과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사 보수도 이 규정을 따르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보수와 징계에 관한 사항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아직 심의 단계의 법률안이므로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검사 보수와 징계 체계가 국가공무원법 체계로 편입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