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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사의 봉급을 법관에 맞추던 별도 법률이 없어지고 일반 국가공무원 규정을 따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검사 보수 근거 법률 폐지

    지금은 검사 보수를 별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보수 근거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법관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정함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의 봉급과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사 보수도 이 규정을 따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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