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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에게 연 36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매월 나눠 지급해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주민에게 연 360만원 이상 기본소득 지급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36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별가구 실제소득 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촌기본소득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연 360만원 이상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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