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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돼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위 확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시효 적용 대상 헌정질서파괴범죄, 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범죄에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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