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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공무원이 대출·보험·교육 등 복지 혜택을 받을 국가직행정공제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08.22
의안번호
22123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직 공무원 전용 공제회 신설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직 공무원의 공제회 제도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요.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제회
같은 직역의 구성원들이 회비를 함께 내고, 그 돈으로 대출이나 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나눠 갖는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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