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가직 공무원이 대출·보험·교육 등 복지 혜택을 받을 국가직행정공제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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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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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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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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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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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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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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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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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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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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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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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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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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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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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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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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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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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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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직 공무원 전용 공제회 신설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직 공무원의 공제회 제도 |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요. |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공제회
- 같은 직역의 구성원들이 회비를 함께 내고, 그 돈으로 대출이나 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나눠 갖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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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직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되며,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적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회비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구조로 제안되어 있으나, 회비 금액과 납부 의무 등 세부 조항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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