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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자돌봄주택을 공급하려면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령자 주거시설 법적 근거 통합

    지금은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고령자돌봄주택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령자 주거시설 근거 법률 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 등이 「노인복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분산되어 규정됨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령자돌봄주택에 대한 통합 규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령자돌봄주택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에 건강·여가 서비스, 의료·요양 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 주거시설이에요. 이 법이 새로 정하는 시설 유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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