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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감독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정치적 방송통제 논란이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공미디어위원회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 분야 감독기구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미디어위원회(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여러 위원이 함께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앙 행정기관이에요. 한 사람의 장관이 혼자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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