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권익을 감독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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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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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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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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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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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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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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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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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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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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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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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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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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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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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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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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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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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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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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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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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정치적 방송통제 논란이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공미디어위원회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 분야 감독기구 | 방송통신위원회 | 공공미디어위원회(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
용어 설명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 여러 위원이 함께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앙 행정기관이에요. 한 사람의 장관이 혼자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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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적 방송통제ㆍ간섭기구로 전락하거나, 악용되었던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민주주의 핵심 기능으로서 공론의 장 보호와 ‘보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 및 공공ㆍ공익성 가치 준수를 감독하고, 아울러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분야 및 신문, 인터넷 신문 등 언론 미디어분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진흥 관련 분야를 분리 후 통합 관장하는 「미디어콘텐츠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방송영상 플랫폼의 공적 기능 제고와 시청자 권익 향상,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가 되는 방송의 공공ㆍ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방송영상미디어 사업자와 방송 관련 사업자가 주로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 미디어와 유료방송 분야도 업무 이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와 공공·공익성 가치 준수가 공공미디어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률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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